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에 대하여 정리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목적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함

요약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하는 기간이 강화하는 것.

 

 

 

발표내용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 발표,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발표

 

전매제한에 대한 이해

 

분양에 당첨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갖게 되는 지위인 입주권 및 분양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분양된 주택의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 이 기간을 전매제한 기한이라고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유

1.청약과열

청약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청약 경쟁률도 높아짐

2.비규제 지역 분양권 매도 증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당첨자 4명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 매도

 

변경 내용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대상지역 :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일

수도권, 지방광역시 ;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일(2020.8 시행예정)

기타민간택지 :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후 소유권등기(이전)하려는 경우 잔금을 납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전매제한 강화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광주, 부산

 

서울,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