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chambre

규제의 역설 : 전세대출 제한 규제 하지만, 전세대출 급증 현상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시중에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전세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격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규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반전세의 보증금 급상승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늘리는 효과까지 더해졌다고합니다. 전세대출 급증 현상의 원인1.전세대출까지 영끌하여 주택을 사려는 패닉바잉 *전세 거래량은 줄지만 주택 거래량은 크게 늘어남. 2.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지금 아니면 못산다" 라는 마음으로 ..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값은 오리고, 전세 품귀현상 발생 임대차3법의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른 모양세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이 되었으며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3법 총정리 요새 경제 신문을 보면 부동산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 임대차3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라고 하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전월세신고제2.전월세상한제3.계약갱신청구권제 총 3가지를 언급하고있습니다. 이름만 보았을때는 무엇인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가지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모두가 알다시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임대차 3법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뉴스] 서울 노후임대아파트 고층 재건축 가능토록 한다.(7.21. 매일경제) 출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공급을 늘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한가지 방안이 서울 노후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이다. 단순 재건축이 아닌 초고층으로 쌓아서 즉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같다. 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는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현행 일반주거 2·3종에서 준주거(용적률 400%) 용도로 상향 조정해 최대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방안이 도심 주택 공급의 유력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용적률을 400%정도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목적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함 요약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하는 기간이 강화하는 것. 발표내용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 발표,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발표 전매제한에 대한 이해 분양에 당첨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갖게 되는 지위인 입주권 및 분양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분양된 주택의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 이 기간을 전매제한 기한이라고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유 1.청약과열 청약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청약 경쟁률도 높아짐 2.비규제 지역 분양권 매도 증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당첨자 4명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 매도 변경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