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 전세대출 제한 규제 하지만, 전세대출 급증 현상

규제의 역설 : 전세대출 제한 규제 하지만, 전세대출 급증 현상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시중에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전세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격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규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반전세의 보증금 급상승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늘리는 효과까지 더해졌다고합니다.

 

 

전세대출 급증 현상의 원인

1.전세대출까지 영끌하여 주택을 사려는 패닉바잉

*전세 거래량은 줄지만 주택 거래량은 크게 늘어남.

 

2.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지금 아니면 못산다" 라는 마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경향 多

 

3.전세값의 급등 : 최근 아파트의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 제로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즉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림.

 

4.반전세 및 월세의 증가

전세가 희귀해지는 현상과 함께 집주인들은 월세 및 반전세를 선호함.

반전세는 거래량 집계에선 '월세'로 잡히지만, 은행에선 전세대출 담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도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통계상 괴리가 나타날 수 도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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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및 반전세를 선호하는 이유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평균 연0.8% 수준(최저금리)

 

월세 시세 : 전세보증금의 4~6% 정도 금액

 

예를 들어 동작구 한 아파트(전용면적 114.65㎡)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약 5억7000만원인데,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2년간 묻어둘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은 연 456만원(예금금리 0.8% 적용·세전), 월 3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같은 단지·평형 아파트의 월세는(5%기준) 150만원(보증금 3억원) 수준이다. 보증금 3억원의 운용 수익을 아예 고려하지 않더라도, 단순 계산상 월세 임대인의 월 수입이 전세의 3∼4배에 이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