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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현황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 2020년 7월 31일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21일 시행 임대차3법의 취지 및 목표 임대차 3법의 종류 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즉,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 가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임대차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3법 의결 내용 정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개정안 모두 의결 완료 1.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음. *5%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수도 있음. 2.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 계약후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 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4년 보장을 하는 것이며 계획에 있던 2+2가 적용이..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값은 오리고, 전세 품귀현상 발생 임대차3법의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른 모양세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이 되었으며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3법 총정리 요새 경제 신문을 보면 부동산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 임대차3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라고 하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전월세신고제2.전월세상한제3.계약갱신청구권제 총 3가지를 언급하고있습니다. 이름만 보았을때는 무엇인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가지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모두가 알다시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임대차 3법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