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기준과 아쉬운점

기사 내용

 

4월7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에 난항을 겪던 서울 용산의 50년된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도심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2·4 대책을 통해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모집에는 한달여 만에 101곳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1. 영등포 신길13
2. 중랑 망우1
3.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4. 용산 강변강서
5. 광진구 중곡아파트

 

후보 선정 기준 

- 공공개입으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재건축이 안되는 곳이 대부분 차지. 
- 입지 여건은 우수하지만 규제로 인해 서 자력개발이 어려운 곳
- 입지가 열악해 민간개발이 어려운 곳 

공공재건축 개요

1. LH, SH 등 공공이 시행사에 참여 

2. 용적률 300~500% 완화(50층 허용)

3. 증가 용적률의 50~70% 기부채납

4. 5만가구 +a공급 

 

공공재건축 후보지에 반영되는 것들 → 규제완화 ! 도시계획 인센티브 적용!

1. 용도 지역 변경

2. 용적률 완화 평균 178% 포인트 증가  

→ 공급세대 현재보다 1.5배 증가 가능 

3. 조합원 분담금 감소 11% ~85% 감소 

공공재건축 이슈 ! 강남이 빠졌다?
 
공공재건축 초기,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의 가장 큰 관심대상자는 컨설팅 도중 주민 이견으로 중도 하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남이 빠지고 영향이 줄어든 공공재건축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차이?
서울특별시의 가용한 신규택지가 없어 재건축, 재개발등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동산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0.8.4 8.4부동산대책에서 서울특별시내 주택 4만호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다른점? 
공공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요건이 완화되어 단독시행 주민 2/3이상 동의 및 공동시행 주민 1/2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참여 후 평가를 통해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발표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가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의 공공재건축 진해사항도 지켜보아야할듯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