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chambre

임대차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3법 의결 내용 정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개정안 모두 의결 완료 1.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음. *5%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수도 있음. 2.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 계약후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 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4년 보장을 하는 것이며 계획에 있던 2+2가 적용이..